박정 "통일경제특구"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1:33]

박정 "통일경제특구"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

김진혁기자 | 입력 : 2020/11/10 [11:33]

 

 

  -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

  - 문재인의 꿈...남북 화해·협력을 이끌 통일전초기지

▲ 서울과 인천,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는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로 꼽힌다. 박정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지난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며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이어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로 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확정한바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인 만큼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평화경제 지대이자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인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화재을 불러 읽으키기도 했다. 법안은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남북경협지구)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사업의 파주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철도와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LG디스플레이, 월롱, 당동, 섬유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와 연계가 쉽다.고 강조 했다.


또한 임진강,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북한노동자 체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는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 박정 국회의원 (경기파주을)


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가 기존의 개성공단는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예상하기 힘든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 해도 7천86억 원이다. 124개 입주기업과 66개 영업기업, 5천여 개 협력기업의 고통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우리가 입은 피해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한계, 불안정성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영토에 구축되는 경제협력 지대인 만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이점으로 해외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의 완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한반도 긴장 국면을 종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점차 구축해간다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 통일경제특구를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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