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년 업무보고 발표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3:4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년 업무보고 발표

김진혁기자 | 입력 : 2021/01/26 [13:42]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 추진...미래형 수능, 대입 방향 논의 착수

 

 [knewsroom=김진혁기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 원격수업 규제 혁신을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이 제정된다. 또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을 우선으로 등교 지원이 확대되고 미래형 수능과 대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2021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코로나19대응’과 ‘미래교육선도’를 키워드로 △학교의 일상 회복 △원격수업 질 제고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따뜻한 희망사회 구현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등교수업 확대···45만 9000명 초등학생에게 돌봄 제공"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우선 대상은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다. 교육부는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 교사 등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습 결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협력수업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두드림학교(5000개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0개소)가 운영되며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 무상지원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 확대 보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습 영역뿐 아니라 정서‧돌봄 영역까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 방문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해서는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도입, 초등돌봄교실(700실)과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 등을 통해 45만 9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한다”며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224만원 → 26만원),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 추진···대학 원격수업 상한제 폐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원격수업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과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면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학생-교사 소통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이(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온라인 강좌(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가 전면 개통된다. 또한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구축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국립대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기가(G)급 고속전산망이 확충된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도 10개소가 운영된다.


"미래형 수능, 대입 방향 논의 착수"  교육부는 올해를 미래교육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이 확산된다.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등을 갖추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024년 전환 예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 참여로 마련된다. 골자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교수학습 혁신 실현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9월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요 논의결과는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어 2022년 전체 특성화고, 일반계고 대상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종합계획 마련, 연구‧선도학교 확대‧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춰 미래형 수능과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미래 변화에 맞춰 교원양성체제 개편도 추진, 올해 7월 발전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 추진···‘평생배움터’ 구축"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부는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한다.


고등교육 분야부터 살펴보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신규 추진, 48개 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경남,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기존의 경쟁체제가 아닌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 추진과 함께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며,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5개 사립대를 선정,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와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 마이스터대(5개교)가 시범 운영된다. 마이스터대는 사회 수요에 발맞춰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자율 혁신을 지원(250개교)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한다.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올해 교육부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안전 계획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성범죄 근절의 경우 교육부는 양형기준 상향 조정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채용·입시 공정성의 경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공공기관 채용 시 필기나 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와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 대상 수능 위주 전형 확대(2023학년도까지 40% 이상)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공지능+(BIG3) 분야 인재양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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