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지지헸다"

김상은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5:46]

이재명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지지헸다"

김상은기자 | 입력 : 2021/02/09 [15:46]

 

▲ 소상인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실 제공

 

[Knewsroom=김상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서자 이 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영국의 과감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노동자 지원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띠게 줄고 있다"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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